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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처신' 광주시 간부 공무원 직위해제
◆제자에게 특정 정당 지지 권유 교사..2심도 자격정지
2021년 08월 23일 08시 43분 입력
◆'부적절한 처신' 광주시 간부 공무원 직위해제
광주시 간부 공무원이 부하직원에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시청 소속 A과장이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A과장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광주시는 신고가 접수된 인권옴부즈맨에서 우선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자에게 특정 정당 지지 권유 교사..2심도 자격정지
광주고법 형사1부는 졸업한 제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등에 투표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모 교사에게 1심에 이어 자격정지 형을 선고했다.
또 징역 6개월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상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는 허용되지만, 공무원이 투표 권유 운동이나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백 교사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공무원 선거운동 제한과 관련해 위헌법률 소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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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