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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삶의 질 세계10위 국가로”
'비전2030’ 보고회의…국가 미래비전 마련 공론화 계기
2006년 08월 30일 14시 13분 입력
우리 세대의 안정된 노후와 우리 아이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향후 30년 간의 국가 장기 종합전략이 수립됐다. 우리 경제의 동반성장과 지속적인 번영을 통해 골고루 함께 잘 사는 기회의 나라, ‘희망 한국’을 건설하려는 국가 비전이다.
정부는 30일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 국무위원과 국정과제위원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2030 보고회의’를 열고 국가 장기 종합전략인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 한국’ 시안을 확정·발표했다.
복지분야에 투자를 늘려서 오는 2030년까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지금의 미국보다 나은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국가 장기 운용 전략이 발표됐다.
하지만 막상 여기에 필요한 1천 백조 원이란 추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방법이 빠져 있어서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1년 동안 연구해 발표한 국가 장기 미래전략의 골자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 성장 전략'이다.
복지 분야의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 현재 GDP 대비 6.1%인 사회복지 지출의 규모를 2030년에는 21.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복지 지출 규모가 2020년엔 2001년 미국 일본 수준, 2030년엔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되면 2030년에는 삶의 질이 세계 41위에서 10위로 올라가 현재의 미국보다 나아지고 1인당 GDP도 지금의 스위스와 비슷한 4만 9천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엔 연금제도와 교육제도 등 국가 제도의 전반적인 혁신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등이 실행방법으로 제시됐다.
문제는 여기에 드는 돈이다.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천 백조 원. 일단 2010년까지는 세금을 따로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후에 세금을 늘려 돈을 마련할 것인지 나라 빚으로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은 전략 안에서 빠져있다.
결국 1천백조 원이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인데다 이 비용은 앞으로 25년동안 정책집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증가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공들여 만든 국가계획이 현실성 없는 장미 빛 청사진에 그치지나 않을 지 우려하는 의견들이 많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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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