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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될까?
"건설업자 땅값·건축비 부풀려 분양가 높게 책정”
분양원가 감사 청구안 국회제출
2006년 08월 31일 00시 37분 입력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74명이 지자체의 아파트 분양원가 허위신고 묵인에 대한 감사 청구안을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감사청구 내용은 ▶분양 아파트 택지비 허위신고 묵인여부 ▶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 묵인여부 ▶감리지정 절차 변경 적절성 여부 등 크게 세 가지다.
감사 청구안을 제출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까지 58개 항목에 걸친 아파트 원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건설업체가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는 데도 지자체가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분양승인권을 내준 데 문제가 있다”고 감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은 “건설업체가 지자체에 제출한 원가내역을 제대로 검증해서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빼겠다”고 말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는 건설업자는 사업계획, 감리자지정공고,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 지자체장은 이를 검토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공공택지내 민영아파트에 한해 7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데 반해, 건설업자가 제출하는 원가 공개항목은 58개에 달해 땅값과 건축비, 이윤을 비롯해 분양원가를 아는데 필요한 내역이 모두 담겨 있으나, 지자체는 이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들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급받은 땅값을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거나 건축비를 높여 가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는데도 이를 검증하지 않고 건설업자가 제출한 서류대로 분양을 허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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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