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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광주, 전남의 공무원 성 범죄사건
최근 4년간 광주시·전남도 소속 지방공무원 성비위 34건
전남 성비위 26건 중 17건은 '성폭력'
2021년 09월 08일 00시 00분 입력
성범죄 즉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등 사건이 최근 4년간 광주시·전남도 소속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관련 징계는 3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은 같은 기간 발생한 성 비위 중 65%가량이 성폭력 범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년)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 건수는 전남 26건, 광주 8건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4년간 지방공무원 성 비위 징계 26건 중 17건이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이었다. 약 65.5%다. 이어 성희롱 6건(23%), 성매매 3건(11.5%)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7건, 2018년 7건, 2019년 8건, 2020년 4건 등으로 확인됐다.
징계 처분은 파면 1건, 해임 5건, 강등 2건, 정직 6건, 감봉 5건, 견책 7건 등으로 분류됐다.
같은 기간 광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 8건 모두 성희롱이었다. 징계 처분은 강등 1건, 정직 5건, 감봉 1건, 견책 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과 지난해 각각 4건이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99건, 서울 86건, 경북 27건, 전남·경남 26건 순이었다. 전국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유형은 △성폭력 184건(41%) △성희롱 203건(45%) △성매매 61건(14%)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184건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견책 36건, 감봉 31건, 정직 51건, 강등 13건, 해임 35건, 파면 18건 등이었다.
김용판 의원은 "공직 내 성비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로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다"며 "성 비위만큼은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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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