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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 확보 '기대'.. 고향세법 본회의 통과
◆민주당 대선 후보 무효표 처리에 명·낙 명암 갈려
2021년 09월 29일 00시 00분 입력
◆지방 재정 확보 '기대'.. 고향세법 본회의 통과
2023년부터 타 지역 거주자가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고향세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타 지역 거주자는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의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나 해당 지자체에서 생산된 물품, 지역 상품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자체는 모금된 고향세를 재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등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열악한 지방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 무효표 처리에 명·낙 명암 갈려
4인 체제로 재편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후보 사퇴에 따른 무효표 처리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이 당규에 따라 대선 후보에서 중도 사퇴한 김두관 의원의 호남 지역 885표를 무효로 처리하면서, 유일하게 호남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던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이 기존 49.70%에서 50.10%로 조정됐다.
이 전 대표의 득표율은 43.99%에서 44.34%로 바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 캠프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 사퇴 후보자의 득표를 무효화하는 것은 선거인단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당무위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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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