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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구충곤 화순군수 3선 도전 여부 관심
18일 구충곤 화순군수 단독 면담 “출마의사밝히는 것....선거법 위반”
명함 돌리는 예비 후보의 경우 사전선거운동이 될수 있다.
2021년 10월 19일 00시 00분 입력
구충곤 군수와 면담에서 출마한다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서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나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충곤 군수에 대해서 본 기자가 질문한 그 자체가 모순된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구충곤 군수는 “이 시점에서 출마여부를 묻는 질문이 많았으나 ‘출마한다’ 고 말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못 박아 말했다.
항간에 구충곤 군수의 3선 문제가 화두에 떠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출마여부는 아직 시기상조로서 3선 도전 여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아 말했다.
그러면서 구 군수는 항간에 군수 출마를 기정 사실화 하면서 명함을 돌리고 있는 예비 후보들이 있는데 이는 분명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될 수 있으며 본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을 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은 「공직선거법」제33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은 14일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선거운동이 기간 제한 없이 이뤄질 경우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기간이 길어진 만큼 관리가 어려워 부정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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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