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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서둘러야 ! 지자체는 대체 특화산업 발굴, 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 필요 2021년 10월 20일 12시 00분 입력
20여년 전부터 예상된 석탄산업 소멸의 위기에 대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뒤돌아 봐야할 시점이다. 우리나라 석탄 생산량은 1988년 2,429만톤, 2016년 172만톤, 2020년 101만톤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화순광업소도 1989년 70만톤을 생산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2016년에는 22만톤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광산근로자는 전국적으로 지난 1984년 8만5000여명에서 현재 2500여명으로 줄었다. 경제·환경·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의 대응에 따라 화석연료인 석탄 산업은 언젠가 완전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명맥을 잇고 있는 화순광업소 등 가용 석탄 광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인구 절벽으로 좀체 활력을 되찾기 어려운 마당에 폐광이 현실화되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실이 된 위기를 극복할 폐광 이후를 대비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 가용 광산인 화순광업소가 폐광되었을 때 미시적으로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근로자, 이들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거시적으로는 화순군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는 '경제적 재난사태'라 할 것이다. '재난사태'에는 신속하고 획기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폐광 이후 대체산업 육성은 우리 지역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1995년에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금년 개정하여 시효를 2045년까지 연장하고 폐광기금 납부 기준이 순이익에서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등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체산업 발굴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폐광 대체산업 육성의 방향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영국은 폐광지역에 에덴프로젝트 시행과 국립석탄박물관 건립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매년 103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유바리시(市) 사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지자체의 무능한 행정으로 폐광지역 관광지화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 지자체가 파산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두 나라가 똑 같은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대하고 추진하였으나 영국은 폐광 대체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참여는 물론이고, 지역민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협력과 공감대 속에 사업을 추진했기에 성공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현재 화순군은 자체적으로 “광산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화순군뿐 아니라 대한석탄공사(화순광업소), 정부의 광해기관이 함께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현재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산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TF팀” 은 전문적인 협의체 또는 기구라 하기에 부족하고,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폐광에 따른 위기와 극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크게 미흡하다. 화순군에서는 폐광에 앞서, 지역민과 함께 폐광 절차부터 대체산업 육성까지 전문적인 업무를 이끌어 나갈 행정 담당팀을 조속히 신설하여야 한다. 그 이후, 화순군과 화순광업소 그리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폐광 전 오염원 방지대책 및 잔여 토지 활용방안 모색 등 주도 면밀한 계획도 선행 되어야 한다. 초기에는 막대한 연구 용역비와 협의체 구성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인근 지역 주민과 현 광산 종사자 및 가족들 더 나아가 화순군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조 세 현 의원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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