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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스토킹처벌법 10.21. 강화 시행
스토킹범죄, 10월21일 부터 처벌이 강화된다
2021년 10월 21일 13시 26분 입력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그쳤다.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4. 20. 제정, 2021. 10. 21. 시행)을 제정하여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시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신고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스토킹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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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