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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들도 위법 천지
아동수 부풀리기는 다반사
종사자 임금 부당 지급 등
2006년 09월 02일 01시 15분 입력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19일부터 30일까지 관내 보육시설 74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21곳에서 모두 48건이 관련 법규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과 후 보육기준 위반이 2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시간연장 보육기준 위반 7건, 보육료 허위신청 등 운영기준 위반 5건, 종사자 및 정원배치 위반 6건, 회계장부 미비치 4건, 타(상시근무 위반과 환경기준 위반)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서구의 한 시설은 아동수를 허위로 보고해 부정하게 보육료를 타내다 적발됐으며, 종사자도 아닌 대표에게 매달 8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일부 시설은 원장 차량 유류비와 대출금 이자상환, 접대비 등 보육사업이 아닌 곳에 보조금 등을 집행했거나 비품과 주·부식 구입비용이 아동수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돼 횡령 의혹도 일고 있다.
또 다른 시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2-3개 반을 통합하고 나머지 시설을 원장 사택으로 전용하기도 했으며 업무전반을 책임져야 할 시설장이 타 업종에서 부업을 하고 있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타 광역시에 비해 광주에는 유독 보육시설이 날로 증가해 현재 1093곳에 달하며 이에 따라 보육료와 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금은 올해 870억원으로, 지난해 692억원에 비해 178억원이 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늘어난 지원금액은 시나 각 구 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으나 보육시설들은 `뒷돈’을 챙겨가며 어린이나 부모들에게까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일부 어린이집은 피아노와 미술, 발레 등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규정(3만원)을 초과해 4-6만원을 받는 등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가 하면 당초 정원에서 16-48명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 변두리 소재 보육시설에 북구에 사는 어린이가 다니는 등 사실상 부정수급 의혹이 일고 있는 시설도 적발됐으며 보육시설 통로를 개조했거나 지하, 옥상 임시건물 어린이집 등 열악한 환경의 시설도 있었다. 이밖에 냉난방 시설이 없거나 조리실과 조리사가 없어 외부 급식에 의존하는 어린이집도 단속됐다.
광주시는 또 이번에 적발된 시설들에 대해 개선 명령에서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명령까지 내리고 각 구청에 강력한 지도 점검을 지시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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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