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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한미 협의후 환수시기 결정
국방부, 안보관련 부처 정책자문회의 개최
2006년 09월 02일 01시 12분 입력
국방부는 지난 31일 통일부·국방부 등 안보관련 부처 정책자문위원 40여 명을 초청,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현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한미 실무자들과 고위 당국자 간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미 증원군 전개 보장 ▲정보자산과 한국군 부족 전력 지속 지원 ▲연합대비태세와 억지력 유지 등 4대 추진 원칙을 마련해 공동연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작통권 환수 시기와 관련, 국방부는 안보상황 전망과 우리 군의 능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으며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한국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군이 전시작통권을 조기에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장관은 또 “우리 정부는 2012년이 환수 시기로 적당하다는 견해를 갖고 미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은 작통권 환수와 무관하게 한반도 지원 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수석도 이 부분과 관련, “미국 측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만큼 융통성을 갖고 협의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방부장관·합참의장·각군 참모총장 등을 지낸 예비역 대장 60여 명은 이날 오전 향군회관에서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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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