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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 칼럼]대재해 기업, 이젠 '퇴출'됨이 마땅하다 2022년 01월 29일 14시 18분 입력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비롯 감리, 협력업체소장 등 하도급관계자들이다. 수사당국도 빗발치는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실종돼 1명은 구조됐으나 사망했다. 나머지 5명 중 일부의 혈흔과 옷가지가 발견되면서 신원 확인에 나서고 있을 뿐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로 철거 건물이 무너져 지나가던 버스를 덮치면서 17명의 사상자를 낸지 얼마되지 않아 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붕괴사고가 났었다. 그러고 보면 불과 7개월 동안 한국 아니 광주는 고속성장이라는 밝은 면과 붕괴사고와 같은 어두운 면, 다시말해 '명암'이 엇갈린 셈이다. 앞서 94년 10월 21일 한강 성수대교 상부트러스트가 무너지면서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사의 부실공사와 부실감리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한국사회의 부정부패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어 95년 6월에는 서울특별시 서초동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50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으며, 937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실공사와 불법구조변경이 원인이었다. 이런 대형 참사 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사고의 공통점은 뭐라해도 건설사의 부실시공, 감리회사의 부실감리, 관청의 부실한 감독이라는 '부실 3종세트'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부실공사로 인한 희생으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왜! 힘없는 건설 노동자들만 죽어가야 하는 가에 대한 비판을 낳고 있다. 기업과 건축주의 이윤을 위해 이유없는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돈벌이에 급급해 빨리빨리, 대충대충 했던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사고가 일어나거나 설사 징후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책임자들이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 보니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건설노동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는 구조가 되풀이 된다는 점이다. 이쯤에서 기업경영자들은 희생된 이들이 어느 누구의 소중한 아들이며, 남편이며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가야할 한 아이의 아빠임을 뼛속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학동 참사에 이어 이번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광주시민들이 느끼는 분노를 넘어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할말을 잃게 한다. 이로 인해 광주라는 도시브랜드 가치의 하락은 물론 세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 건설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타격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고를 막기위해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처벌이 목적은 아닐 것이다. 사업주나 경영주, 중간 관리자를 비롯한 노동자들 모두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기업이윤이나 공기단축보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깊이 심어주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필자가 안전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한국사회가 몸서리치게 체험하면서 겪은 산업재해 중 특히 건설재해는 수많은 건설노동자의 피와 땀, 그리고 엄청난 희생이 도사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제 사회전반 곳곳에 생활 속 안전이 이제 핵심가치로 다가왔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건축물과 구조물 등에 대해 배척을 하나의 소비자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게 좋을 성 싶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역시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건축물 등을 구매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회사는 당연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되거나 퇴출돼야 마땅하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전브랜드 가치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되어야 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경영진에게 안전경영을 주문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한국사회가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어설픈 대처를 용납하지 않기에, 앞으로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더이상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논객 이월태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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