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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제외, 관세철폐도 최장 15년으로 길게 6일부터 미 시애틀서 한미FTA 3차 협상 분야별 협상 방향과 쟁점 2006년 09월 04일 01시 06분 입력
이번 협상부터는 양국이 이미 교환한 상품 개방 안(양허안)과 서비스·투자·금융 개방 유보(안)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상호 수용 여부를 가리는 등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셈이다. 탐색전 성격이 강했던 1·2차와 달리 구체적인 개방대상과 방법을 놓고 한미 양측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여 향후 협상타결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우리 협상단은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 쌀 등 민감 품목은 예외로 하고 관세철폐도 최장 15년까지 길게 둘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일 '한미 FTA 3차 협상 대응방향' 자료를 통해 양측 양허 안 및 유보 안에 대해 각 분과별 민간전문가 자문단과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협상전략을 재점검하고 3차 협상 대응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미 지난달 15일 전달한 농업분야 관세양허(개방)안을 통해 '국내 농산물 시장의 예외 없는 개방'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즉시, 2년내, 5년내, 7년내, 10년내' 등 5단계로 제시하면서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최장 10년내에 철폐토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 협상단은 이에 대해 쌀 등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제외대상인 기타품목으로 분류하고, 관세철폐의 경우 '즉시철폐-5년내-10년내-15년내-기타' 5단계로 제시하면서 최장 15년까지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측은 또 저율관세할당(TRQ) 관리 문제는 현행 국내 제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키로 했다. 반면 상품무역 분야 협상에서 우리 협상단은 지난 15일에 교환한 관세양허(개방)안을 바탕으로 섬유와 공산품은 조기에 관세를 철폐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섬유분야의 경우 미국은 자국의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즉시철폐-3년내-5년내-10년내-기타' 등 5단계 개방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품목 다수를 '기타' 항목에 포함 시켰다. 또 섬유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측은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즉시, 3년내, 5년내' 등 3단계로 예외 없는 개방을 요구하면서 미국 섬유시장 개방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우리측 협상단은 상품분야와 관련해 미국이 외국화물에 부과하고 있는 물품취급수수료와 항만유지수수료를 면제하고,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국내 자동차세제는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는 실무차원에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우리측 핵심 관심분야인 반덤핑 조치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키로 했다. 또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한미 양국 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약 2만명 수준에서 '전문직 비자쿼터'를 신설해줄 것도 재차 요구키로 했다. 통신분야도 통신사업자의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호환성 확보, 소비자 편익 등 정당한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한 정부개입은 허용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키로 했다.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은 현행대로 49%선에서 제한한다는 입장도 변함 없이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측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 우리측은 인터넷 소프트웨어·출판물의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강화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내 법령이 허용하는 선에서 협상을 진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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