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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332만명 1인당 300만원씩
여야, 16.9조 추경 합의
2022년 02월 22일 00시 00분 입력
여야가 21일 본회의에서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윤호중, 김기현 원내대표와 한병도,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박 의장이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독자적으로 마련한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여야가 막판에 합의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4조원의 정부안이 당정 협의과정에서 예비비 일부가 삭감돼 13조 6000억 원이 된 것에다가 3조3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16조9000억 원이 됐다.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는 데 1조3000억 원,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과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데 2조 원을 더 투입한다.
이 중 1조원은 현행 80% 수준인 손실보상 보증률은 90%로 상향하고 식당과 카페 등 감염 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 업종의 60만 사업장에도 지원하는 예산이다.300만 원의 방역지원금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서 332만 명으로 확대됐다.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30억 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에도 3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총 3000억원이 들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하고 있다.
여야는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지원에도 7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00억 원을, 또 7만6000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000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각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도 총 1000억 원을 추가로 배정, 문화예술인 4만 명에 한시적으로 100만원 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연합뉴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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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