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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호사, "형사 고소사건 관여 의혹"
사실이면 "법조계의 또하나의 비리 "
변호사 " 피의자 구속시키는 일 맡아"
대법원, 서민위한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2006년 09월 05일 00시 58분 입력
 | | 못된사람끼리는 서로 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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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조비리가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과 검찰은 자체 감찰반으로 부족해 외부 인사를 감찰요원으로 영입하는 등 사법비리 근절에 심혈을 기우리고 있다.
그런데 특정지역의 일부 변호사들은 최근 국선 변호인 때문에 형사사건의 수임이 줄어들자, 변호사 본연의 자세인 피의자의 변론 업무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의 고소, 고발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극히 일부 변호사들이 피고소인 구속을 시켜주는 조건의 고소인의 사건을 수임해 많은 수임료를 챙기고, 피고소인을 구속 시켜주는 방법(?)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는 주장이 제기되 " 일부 변론인이 본연의 자세를 잃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문제가 사실이라면, 변호사 업계에도 비리가 있을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수 있다.
한 피고소인으로 구속 수감되어 형기를 마친 모씨는 "경미한 명예훼손으로 구속사항이 아닌데도 경찰서에서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또 구속된 이후 구속 적부심 에서도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석방을 불허해 구속을 유지시키게 할 뿐 아니라 2번의 기회가 있는 구속 적부심에서도 부결시키게 작용을 한 것은 변호사의 역할로 보인다" 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외에도 "금보석 신청에서도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허가도 기각하게 하는가 하면 , 재판과정에서도 합의 공탁금을 걸었는데도 양형을 다른 피고인에 비해 높은 형을 줄 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기각시키는 등 이런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에서 대형 법조계의 비리가 터지면서, 자신의 일도 이러한 로비에 의한 구속과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게 된것이 아니냐" 고 주장하고 있어서 판사,검사 뿐 아니라 변호사의 비리도 있을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모 씨는 "마지막 항소심 판결을 며칠 남겨놓고 고소인의 화해의사가 들어 왔는데 합의금으로 변호사비용 등 2천만원을 제시해서 거절했다" 고 주장하고 있어서 모씨의 주장내용으로 봐서 변호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국민들의 무료 변론을 위해 공익변호사(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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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