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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해야
2006년 09월 07일 04시 43분 입력
5. 31 지방선거가 끝이 난지 100여일이 지났는데도 그 후유증이 사회전반에 퍼지고 있다. 지방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몇 개 살펴본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며 앙심을 품은 한 50대가 전 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 피습을 시도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일선 시·군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일부 공무원들까지 선거 후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를 중심으로 편가르기를 해서 상호간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9월5일 오전 5시50분께 전남 구례군 마산면 P호텔 사우나 앞 계단에서 전경태(59) 전(前) 구례군수가 이모(57)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찔려 중상을 입고 현재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구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李씨가 평소 전 전 군수로부터 무시당한 앙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5. 3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남 장성군수에서 낙선한 이모씨가 지난 7월24일 사망했는데 이씨가 민주당 중앙당을 방문해 "공천이 부당하게 이뤄졌다" 고 강하게 항의한 뒤 지인들과 목욕을 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하여 이 후보 지지자들이 현직 군수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피살사건이 발생한 구례군의 경우 현직 군수와 전직 군수를 지지한 주민들간 갈등이 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4개월째인 현재까지 시들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현직군수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이 시작되자 100여명이 넘는 방청객들이 몰려들어 전 군수지지 측과 반대측 주민들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까지 했다. 더욱이 화순군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들까지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들을 중심으로 상호 비방 등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도 지방선거의 공천 문제가 사회전반에 상당한 폐해를 낳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공천 헌금가지고도 말썽이 많고, 또 선거법을 위반해서라도 당선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갈수록 선거는 혼탁해지고, 주민간의 갈등은 심화될 뿐이다.
필자는 이 모든 원인이 정당 공천과정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제도로서 광역단체장만을 민선으로 하고, 나머지 기초단체장들은 민선 단체장이 임명하는 제도도 연구할 만한 과제가 될 것이이라고 생각 해 본다.
뿐만 아니라 기초 의원을 폐지하고, 광역 의원을 확대해서 선거비용과 급여에 따른 주민의 혈세도 줄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선거제도로 인해, 악순환이 계속 된다면 지역 주민들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로 변할 것이다.
최재승 - 자유기고가. 국민감사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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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