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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직자, 민주당 공천신청
사표 내지 않고 공천 신청은 위법?
"정당법이나 공무원법 위반 적용은 가능"
2006년 09월 08일 00시 35분 입력
오는 10월 25일 예정인 전남 신안군수 재, 보궐선거와 관련해 전남도내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행의정감시 전남연대는 성명을 내고 "전남 시, 군 부 단체장 등 현직공무원 4명이 신안군수 재선거에 비공개 방식으로 공천을 신청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공무원법과 선거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전남연대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들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입당하거나 공천신청서를 내는 것 자체가 정치활동인 만큼 사법 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중앙당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천 신청자는 모두 13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고위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 밝혔다.
공천을 신청한 공무원은 광양시, 화순군, 신안군, 전남도 등 고위 공직자 4명으로, 이들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공천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천 신청 자체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신청 후 실제 정치행위가 있어야 한다." 며 "다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정당법이나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주민들은 "민주당 옷만 입으면 당선된것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 까지 공천신청을 한것 아니냐?" 며 그들을 비난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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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