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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깡통전세 점점 늘어나..당국의 대책은?
집주인에 못 받은 전세금..7월에만 872억 원 '역대 최대'
화순은 아직 안심해도 돼
2022년 08월 23일 00시 00분 입력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7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872억 원(421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인 세입자에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고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의 사고액은 지난 2016년 34억 원,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지난해 5,790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사고액은 모두 3,40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512억 원과 하반기 3,278억원을 모두 넘어섰다.
반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는 지난 6월 570억 원에서 지난달 564억 원으로 도리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HUG 관계자는 "대위변제는 사고가 났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사고액이 증가했다고 대위변제액이 곧바로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서울이 아닌 광주도 이러니 불안해서 광주에 전세를 들어 살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그런대로 안전한 화순으로 이주 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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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