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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액 ‘5년간’ 28억원에 달해
경북, 경기, 전남, 경남, 전북 순올 상반기 면세유 구입액 37% 증가
지난해 부정유통 면세유 금액 6.7억원... 전년 대비 2.9배 증가
2022년 10월 04일 11시 07분 입력
지난해 부정유통된 면세유 금액은 6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9배 증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정 유통된 농업용 면세유 총량은 3,636㎘, 금액은 27억 7,4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경북권이 11억 8,800만원(1,46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권 5억 1,100만원(689㎘), 전남권 4억 9,500만원(696㎘), 경남권 2억 1,300만원(288㎘), 전북 1억 6,200만원(215㎘) 순이었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난해 부정유통된 면세유 금액은 6억 6,500만원(840㎘)으로 전년도에 비해 2.9배 증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리터당 면세유 평균가격은 ‘휘발유’ 기준 1,209원으로 2017년 695원 대비 1.7배 상승했다[표3]. 올해 상반기 면세유 공급량은 지난해 반기 대비 9.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액은 37.1%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면세유가 모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세유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부정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인상분에 대해 지원 확대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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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