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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화순 전 기초의원 들 화순을 만신창으로 A 전 기초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도 ‘기각’ B 전 기초의원 가족이 폭거...취재 중 기자 폭행..경찰 수사 중 폭행자, 전직 화순군 공무원 출신....현재는 현직 단체장 부인 2022년 10월 19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 전 의원인 A 씨는 대법원에서 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9백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화순군의회 A 전 의원은 1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받고 고등법원에 항소와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지난 10월 7일자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고등법원 항소심(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마저 기각 당한 A 전 기초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건설업자이자 5.18 관련단체 회장이었던 신xx씨로부터 총2,9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유죄를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수 년 동안 재판을 끌어왔으나 결국 대법원도 1심의 판결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로서 정치 생명을 상실하게 됐다. 또 다른 B씨는 모 지방 면민의 날 ‘폭거’를 해 축제의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에 공천 불만을 품고 친족들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폭언을 하며 망신주기 폭거를 했으며, 동영상 촬영 취재기자에게도 그의 누나가 폭행을 해 경찰에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1일 제39회 지방의 면민의 날 행사장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 불만을 제기하며 폭언을 퍼부은 행위를 저질러 축제의 장을 개판으로 만든 사건이다. 이러한 충격적인 장면은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고 있는 공식 행사장에서 참석자 등의 만류를 뿌리치고, 친족들까지 합세하여 폭거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국회의원 측은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를 취재하던 女기자마저도 B의원의 누나에게 봉변을 당해 심리불안 상태로 만들게 한 상황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B 전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특정당 공천에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을 하자 결국 이날의 폭거는 여러 정황상 낙선 원인을 특정당 공천을 두고 불만을 폭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B 전 의원이 개인적 정치 사안을 소송 등 공식 절차가 아닌 ‘면민의 날’ 행사장을 택해 불만을 토로함으로서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 ‘망신주기’ 또는 ‘분풀이’에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시기와 장소, 방법적 측면에서 비상식적으로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행사장의 불특정 다수에게 충격 및 피해만 양산한 꼴이 되고 말았다. 아울러 취재기자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행사건은 군민들의 알권리 침해와 언론자유 및 올바른 사회상 정립에 크나큰 해악 키치는 행위로 그에 따른 분명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취재 기자의 폭행은 화순에서는 처음 발생한 일로서 그대로 묵과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더욱 여 기자를 폭행한 그 녀는 전직 공무원 출신이며 현재는 현직 화순 단체장의 부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女기자에게 폭력을 가했던 B 전의원의 누나는 현재 화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조사중인 것으로 화인됐으며, 기자협회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제출 할 예정이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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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