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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시설·마을 이격거리 2km 강화
10호 이상 1.2km→2km·10호 미만 800m→1.5km
풍력발전시설 조성 때 주민 참여지부 30% 명문화
2022년 11월 23일 16시 02분 입력
23일 열린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조례가 원안 가결되면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놓고 수년간 지속된 논란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취락지역은 기존 1.2km→2km로 10호 미만은 800m→1.5km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순군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화순군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김지숙 의원은 “풍력발전으로 인해 2~3년간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다”며 “집행부 발의로 심의를 하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대 의회에서도 그냥 넘겨서 시원하지 못했을 것이다”며 “집행부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줘서 다행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화순에선 사실상 풍력발전시설 조성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거리강화 뿐 아니라 주민 참여 지분을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풍력발전 시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30% 이상은 주민의 공동참여 지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23일 군의원 문화관광재단 조례제정
지난 22일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정연지)는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화순군은 내년 3월초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목표로 새해 본예산에 인건비 3억여원, 운영비 2억여원 등 총 7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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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