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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화순군의원 A씨 공직선거법 위반...집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300만 원 추징
2023년 02월 17일 00시 00분 입력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동복면 이장들에 풍력발전과 관련 동의서 매수사건” 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런데 당시 이장들에게 제공한 뇌물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었으나, 뚜겅을 열어본 결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판명 됐다.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공보에 따르면, 제xx단독 재판부는 前 화순군의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前 의원은 지난 2019년 전남 화순군 동복면 이장들에게 xx에너지의 ‘화순 xx산 풍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고, 풍력발전 설치 동의서를 받은 사건이다.
A 前의원은 동의서를 받은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한 사실이다
광주지방법원은 A 前 의원은 범행 당시 현직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 중에 있었으며, 이러한 행위가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 했다.
한편 A 前 의원은 지역 행사에서 국회의원 모씨에게 폭언을 하고 그의 누나는 이 사실을 취재중인 女기자에게 폭행을 하여 업무방해 및 폭행으로 처벌 받은 집안으로 알려져 있다.
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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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