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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의 드라마가 전개된다.
한지붕에서 신안군수 출마와, 군수직 상실
화순 보궐선거가 5.31 지방선거 재현.
"全 군수 보석, 집행유예 가능"
2006년 09월 13일 00시 00분 입력
현직 군수가 재판 도중 사임한 것은 지난 1995년 민선자치 시작 이후 광주, 전남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全군수는 11일 제 2차 공판에서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라고 10시 30분 경 재판장 김재영 판사에게 말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인 9시 03분경 사퇴서를 화순군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공판에 임했던 같다.
이날 사의표명은 전 군수 측이 이 달 말경으로 예정된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형량을 낮추고 또한 또 자기를 지지했던, 같은 혐의로 재판중인 다른 피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재판도중 보석이 신청되어 석방되거나,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의 형이 예상되어 석방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전 군수가 제출한 사의표명 일자는 제3공판일인 오는 18일이다. 지방자치법 제 90조는 이 날짜를 사임 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 군수가 해당 사직서를 철회하지 않는 한 오는 18일자로 군수직이 자동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군수 궐위는 바로 선관위에 통보되고 당선 무효가 아닌 사임이므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궐위 사유가 발생하면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25일에 재,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수 보궐선거와 신안군수 재선거,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된다.
이미 신안군수 민주당 공천 예정자는 오늘11시 이임을 하는 최 부 군수다, 같은 화순군에서 한사람은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고, 또 한사람은 신안군수가 예상되는 마치 소설같이 이야기가 현재 화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화순군수 보궐선거에서 현재 물위로 떠오르는 인물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무소속의 이영남 전 군수와 민주당내 공천 경쟁을 펼쳤던 배동기씨, 양경수씨, 임호환씨, 정완기씨, 최영호씨 등 6명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외부인사의 출마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어 출마에정자는 10명이 넘을것으로 추정된다. 보궐선거는 입후보자가 주민등록이전과 공직자 사퇴를 선거일 3-5일 이전에 이루어지면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인사의 출마도 점 처지고 있으며, 심지어 전 군수의 친, 인척에서도 출마 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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