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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비도 허리 휜다
민간부담 비율 OECD 최고
대학 학비도 네 번째로 높아
2006년 09월 14일 01시 05분 입력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비 가운데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대학 학비도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해 12일 발간한 ‘2005년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학교 교육비 비율은 7.5%로 OECD 평균 5.9%에 비해 1.6%포인트 높았다.
학교 교육비는 총교육비에서 학부모가 학원 등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을 뺀 정부 예산과 재단전입금, 학생들이 납입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을 의미한다.
학교 교육비 정부 부담률은 4.6%로 OECD 평균에 비해 0.6%포인트 낮은 반면 민간 부담률은 가장 높은 2.9%로 평균(0.7%)보다 2.2%포인트나 높았다.
민간 부담률이 높은 것은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생의 비율이 80%를 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또한 대학 학비(수업료)의 경우 2003∼2004년 기준으로 연간 국공립대학 3623달러, 사립대학 6953달러였다. 국·공립대학 학비는 호주(5289달러), 미국(4587달러), 일본(3747달러)에 이어 4위였고, 사립대학 학비도 미국(1만7777달러), 호주(1만3420달러), 터키(9303달러)에 이어 4위였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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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