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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이버 모니터 의견수렴 검토결과
지난 1월- 2월 모니터로부터 받은 의견.
2005년 03월 23일 10시 21분 입력
 | | 인선 장병들이 군사 분계선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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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는 지난 1월17에서 오는5월 31일 까지 국방연구발전위원회 소속하에 진급제도 개선 T/F를 구성, 미래의 국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 발전을 주도할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진급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니터들이 제시한 내용을 진급제도개선 T/F에 통보하여 진급제도 개선시 반영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그 동안 청렴 물결 확산운동 등 다각적인 반부패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국방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작년도의 경우, 국방부의 청렴도는 조사대상 18개 중앙부처 중 13위였으며, 국민 만족도는 43개 부처와 청 중 23위였고, 공공부문의 4대 부패분야에 국방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의 관행이 더 이상 관행으로 통용되지 않는 시대에,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이를 통해 국방에 대한 지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긴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반부패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액 수의계약 시 입찰절차 등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미흡하여 부조리 발생과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전자공개방식을 통한 수의계약방식 도입으로 투명성 확보하고 부조리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도적 개선과는 별도로 부패빈발 업무 및 부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부패사례를 분석하여 분야별 위험성을 진단하고, 부패취약부서 장기근무자의 정기적인 순환 보직을 실시하는 한편, 청렴 계약의무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부정 당업체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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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