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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규제 등록을 표준화 한다”
2006년 09월 15일 04시 40분 입력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규제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정비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의 규제개혁을 역점 추진해 왔다.
복합민원에 대한 부서합심제 의무화(06.6), 규제업무 관련 교육 대폭 확대(‘05:5회→’06상반기:35회), 지자체 규제개혁 매뉴얼 발간(06.7) 등을 통하여 지자체 규제개혁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제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상 누락되었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등록 및 정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9월부터 16개 광역시·도의 등록규제(평균 223건)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규제등록 표준화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도별 등록규제를 분야별로 비교·분석하여 규제등록 표준화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배포하여 누락규제를 발굴·등록함으로써 지자체별로 규제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록 표준화가 완료되면, 각 지자체별로 On-Line상에 정비현황을 공개토록 하여 비교를 통해 지자체간 규제개혁의 경쟁을 유도하고 주민들이 당해 지자체 규제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월중 지자체에 대한 규제실태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정부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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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