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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현 5분 발언
조세현 의원 “남은 세금 주민에게 돌려줘야”
5분 발언 통해 순세계 잉여금 주민참여예산 활용 주장
2023년 07월 18일 11시 58분 입력
조세현 화순군의원은 지난 17일 순세계 잉여금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화순군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순세계 잉여금 395억원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전출금 400억 원을 합하면 사실상 묵혀 있는 예산이 800억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의 예산은 가계경제와 다르게 돈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미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의 활용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포함해 한 해 8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남는다면 이는 민생예산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조세현 의원은 “일부 시군의 경우, 주민 주도로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에 전달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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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