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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SRF 반입협력금 ,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신설법 ”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 “ 광주 쓰레기로 만든 SRF, 나주 반입시 협력금 부과해야 ”
2023년 07월 20일 11시 50분 입력
❏ 앞으로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SRF( 고형폐기물연료 ) 의 지역 간 반입에 대해서도 ‘ 반입협력금 ’ 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
❏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시화순군 ) 은 20 일 ( 목 ) SRF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는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는 반입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과 「 부담금관리 기본법 」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특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는 반입협력금과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조항 이외에도 광역시나 혁신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품질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
❏ SRF 는 내용적으로는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 현행법 체계에서는 ‘ 제품 ’ 으로 규정되어 지자체간 반입과 이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고형연료제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상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렵고 도시의 미관도 해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극심한 주민갈등이 발생해왔다 . 특히 나주 SRF 발전소가 광주시 생활쓰레기로 만드는 SRF 를 반입하여 소각함에 따라 , 광주지역 생활쓰레기 처리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나주 시민들이 떠안는 ‘ 형평성 문제 ’ 는 지역간 갈등의 대표사례로 꼽히고 있다 .
❏ 신정훈 의원은 “ 현행 법령은 SRF( 고형폐기물연료 ) 사용시설 소재지의 주민에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낸 쓰레기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오롯이 전가하고 있다 ” 며 “SRF 소각은 내용적으로는 폐기물 소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SRF 사용시설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신 의원은 “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SRF 반입협력금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고 ,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 규제 강화를 추진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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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