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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전 폐광부지 원상 복구까지 무상 증여를!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화순, 폐광 부지 등 정부는 정당한 보상을” 지하 거미줄 같은 갱도의 원상 복구 비용 까지도 정부가 부담해야 입력시간 : 2023. 06.16. 00:00 2023년 08월 11일 15시 14분 입력
이날 화순군수를 대신한 도시과장의 고별사 등의 행사를 뒤로하고 화순광업소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화순군 구복규 군수가 취임 하고 나서 군수 후보시절의 공약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화순군의 새로운 화순을 만들어가는 공약중에 화순광업소 폐광부지에 대한 공약이 있었다. 광할한 화순탄광의 폐광 부지를 정부로 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일이다. 화순 탄광의 부지는 화순 동면을 비롯해 동복면, 한천면, 이양면, 청풍면 일대 200㎢에 분포되어 있으며, 면적은 30.7㎢이고, 갱도 길이가 80km에 이른다. 화순광업소는 118여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던 화순, 태백 등에 폐광지역의 기여를 정당하게 보상 받고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에 따라 구조적 불황과 실업에 직면할 폐광지역의 후속 정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재편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착수하는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계획이 기존의 폐광기금 활용 사업들의 자기 복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화순군과 한마음이 되어 함께 처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폐광지역의 부지매입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특화 대체산업을 육성할 것을 조기폐광의 전제조건으로 합의했던 바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화순탄광 소유 부지를 정부로부터 증여 받는 길이 쉬워져 구 군수의 공약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폐광지역을 무상으로 증여 받는다 해도 상당한 기간 지하의 거미줄 같은 갱도의 후속조치가 없으면 무상으로 증여받은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거미줄 같은 갱도의 처리 비용 까지도 정부가 부담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화순탄광의 이력을 살펴보자. 1905년 탄전이 발견돼 국내 1호 탄광으로 등록됐으며, 일제강점기부터 무연탄을 생산한 화순광업소는 산업화 시절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다. 특히 1970년대 석유파동을 거치며 한해 무연탄 생산량이 70만 톤을 넘어서면서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광부들은 산업전사라는 자긍심과 끈끈한 동료애로 지하 4백 80m 막장에서 오랜 세월을 버텨왔다. 90년대 들어 가정용 난방이 가스로 바뀌면서 탄광업계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문제는 화순 광업소의 근로자가 270여 명에 달하고 있어 난제로 나타나고 있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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