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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날수 있을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화순군수 등 6명 경찰 수사 ? 이미 추진위원장 "군수 의장 기성금 낸적 없다"발표 "선관위 무리한 수사의뢰, 고발은 직권남용" 2023년 08월 21일 17시 19분 입력
화순 선관위 무리한 고발이 아닌가? 원로 정치인 추모비 건립추진 위원회 군민에 머리숙여 사과해야! 화순에 무고한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화순경찰은 화순지역 원로 정치인 추모비 건립에 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순군수 등 화순지역 정치인 6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순경찰서는 지난 6월 화순군 춘양면에 세워진 고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에 성금 100만원과 50만원을 기성금을 낸 혐의를 받는 구복규 화순군수 등 지역 정치인 6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 군수 등 2명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를 소환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정관이나 규약이 없는 단체에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고 이들에 대해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이사건의 진행을 살펴보면 상당히 선관위의 해석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가 특정 언론에 보도 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확대 된 바 있었다. 그후 양회수 추모비 건립 추진위원장인 정모씨는 “군수와 군의회 의장은 기성금을 낸바 없다”고 성명을 발표 했으며 화순 선관위에 출석하여 사실 무근이라고 진술 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를 강행했다. 이 사건이 확대 되면서 기성금과 기부자 명단을 세운 비석을 세운 추진위 측은 군수와 군 의장의 이름을 삭재 한 바 있었다.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 동안 화순군 4명의 군수가 중도에 하차한 사실을 회상 하면서 군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군민은 “양회수 선생의 추모비에 왜 기성금을 내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세겨 풍파를 일으키는지 이해 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물론 화순경찰의 수사가 진행 되겠지만 군수와 군의장의 무고는 반드시 벗어 날 것으로 확신 한다” 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2항은 누구든지 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잘 나가고 있는 화순군에 대해서 만연산의 시샘이 아닌가 생각 해 본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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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