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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강원랜드 항소심 선고 9.20 연기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변론 재개' 결정
1심 재판부 '원고 승소' 판결…"강원도 패소시 폐광지 악영향"
2023년 08월 24일 14시 08분 입력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놓고 강원도-강원랜드 간의 항소심을 다음달 20일로 연기 됐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거금 2,250억 원에 달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추가 부과분을 둘러싼 강원랜드와 강원특별자치도 간 법정 공방의 항소심이 연기 되 1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오늘(23일)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다음달 20일로 변론울 연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양측에 1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준비서면의 변론서를 다시 재출 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하기가 난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항소시심 재판부는 원,피고에게 조정을 권고했으나 강원랜드가 주주들로부터 배임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법)상 강원랜드는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과 지역개발을 위해 써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은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카지노영업소 소재지 도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기금에 내야 한다고 규정했고, 강원랜드는 이를 따라 매년 이익금 일정 부분을 폐광기금으로 내고 있다.
강원도는 2020년 5월 지난 6년(2014∼2019년)간 과소 징수된 폐광기금 2,250억원을 더 내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고, 강원랜드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년간 폐광기금 부과와 관련한 법령의 변화가 없는데도 강원도가 부과 방식을 새로 변경해 강원랜드가 추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강원랜드가 승소하게 되면 강원도는 강원랜드로부터 징수한 2017∼2019년 3년 치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1,07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d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그동안 화순군은 1년에 60억~80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왔다”며 집단 탄원서 등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발혔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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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