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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저수지 안전 문제, 해결 방안은? 예산 늘리고, 체계 전반 재편해야.... 2023년 09월 02일 09시 01분 입력
우리 지역의 오래된 농업용 저수지의 실태와 재난위험을 살펴보는 대책을 알아보겠다. 전문가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닌 예산을 늘리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체계를 지금부터라도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에 있는 저수지는 모두 1만 7천여 곳으로 이 중 지어진 지 50년 넘은 저수지가 10곳 중 9곳에 달하고, 안전등급이 낮은 저수지도 약 700곳이다. 왜 이렇게 관리가 어려운 건지, 대책은 없는 건지 관련 기관에 물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도, 한국농어촌공사도, 지자체도 답변은 같았다. “예산이 한정되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정부는 각종 수리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 왔다. 4,000억 원대에서 6,000억 원대로, 최근 10년간 5조 5천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에 선정된 저수지는 연평균 120여 곳에 불과했다. 예산 확충이 시급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저수지 관리 체계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우선순위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현재는 법적 의무대상이나 사업 우선순위가 저수지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단 '위험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권현한 /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상대적으로 지역 사회의 인명피해 또는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들은 저수지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 진단이 이뤄져야 된다고..." 다음으로, 저수지 안전등급을 신뢰할 수 있도록, 평가 과정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이승수/ 충북대 토목공학부 교수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고 판단되니까, 실제로 집중호우가 오거나 그러면 붕괴되는 사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안전점검 평가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철저한 재난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이 대체로 증가해 왔고, 무엇보다, 일 강수량 10mm 이상의 강한 강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재권 /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준설이라든지 뚝 높임 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수지 규모에 맞춰서 적정 방류시설도 설치해서 사전에 저수지의 수위를 조절하고 또 긴급 시에는 빨리 방류할 수 있는..." 1961년 7월 전북 남원 효기리에서 저수지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폭우에 제방이 무너져 27만 톤의 물이 터져 나와, 57명이 목숨을 잃고, 실종자 98명, 이재민은 8천 명 가까이 발생했다. 갈수록 저수지는 노후하고 기후변화로 홍수 등 재난 위험은 높아지고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막을 수 있던 재난이 또 다른 인재가 될 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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