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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의 교통세 올해 100조될듯
2006년 09월 18일 06시 45분 입력
자동차 운전자들이 휘발유와 경유를 차에 넣으면서 낸 교통세가 도입 13년 만인 올해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세 누적 세수규모는 1994년 도입 이후 2005년까지 90조7386억원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에 교통세가 11조7000억원 정도로 돼있어 이를 합치면 교통세 누적세수 규모가 102조원을 넘게 된다.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도입된 교통세는 애초 2003년 말까지 10년간 거두기로 했었으나 시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교통세는 현재 휘발유에 ℓ당 526원, 경유에 ℓ당 349.25원이 판매가격에 포함돼 과세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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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