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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 연임 ’ 농협 비상임조합장 최대 11 선 장기집권 ... 4 선 이상 19%
‘ 상임조합장 당선율 ’ 초선은 지속 하락 , 3 선 이상은 꾸준히 증가
‘ 무투표 ’ 당선비율 지속 증가 ... 5 명 중 1 명 무투표 당선
2023년 09월 30일 09시 42분 입력
농협 조합장 선거를 거듭할수록 조합장 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 ‘ 무제한 연임 ’ 이 가능한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최대 11 선 장기집권 사례까지 존재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3 월 치러진 제 3 회 조합장 선거 결과 ‘ 상임조합장 ’ 의 ‘ 초선 당선 비율 ’ 은 34.7% 로 제 1 회 48.2%, 제 2 회 42.0% 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반면 ‘ 3 선 이상 당선 비율 ’ 은 제 2 회 선거 당시 19.7% 에서 최근 선거에서는 29.5% 로 늘어났다 [ 표 1].
‘ 비상임조합장 ’ 도 마찬가지로 ‘ 초선 당선 비율 ’ 은 제 1 회 40.3%, 제 2 회 33.5%, 제 3 회 32.4% 로 감소하고 있다 . ‘3 선 이상 당선 비율 ’ 도 제 1 회 23.7%, 제 2 회 33.5% 에서 제 3 회선거 결과 35.9% 로 꾸준히 높아졌다 [ 표 2].
특히 연임 횟수의 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은 최대 11 선 (1 인 ) 이 존재 했으며 , 장기집권으로 인해 정확한 재임기간 파악조차 어려웠다 . 이어 10 선 (1 인 ), 7 선 (6 인 ), 6 선 (9 인 ), 5 선 (28 인 ), 4 선 (60 인 ) 으로 전체 조합 (549 개 ) 중 4 선 이상 비율이 19.1% 에 달했다 [ 표 3].
한편 , 조합장 선거 경쟁률은 제 1 회 2.7 에서 제 3 회에는 2.3 으로 떨어졌으며 , 현직의 재선율은 제 1 회 52.9% 에서 제 3 회 선거 결과 62.3% 로 증가했다 [ 표 4]. 또 무투표 당선율도 제 1 회 13.5% 에서 제 3 회에서는 19.7% 로 높아졌다 [ 표 5].
신정훈 의원은 “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 깜깜이 선거 ’, ‘ 기울어진 운동장 ’ 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 농어촌소멸 , 조합소멸 , 지방소멸 ’ 의 위기 앞에 농민을 위한 치열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다양한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정책선거를 펼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앞서 , 신정훈 의원은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정성 강화를 위한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및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 농업협동조합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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