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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성 착취물 소지' 처벌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사진 적극 요구해 받아
2023년 10월 11일 13시 50분 입력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청해 받은 경우 피해자가 과거 사진을 직접 전달했다고 해도,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받은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교육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에서 김 씨는 피해자가 과거 사진을 전달해 받은 것이라며 성 착취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이 피해자 의사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김 씨가 적극적으로 사진을 요청한 점으로 볼 때, 성 착취물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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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