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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현수막
화순읍 대광로제비앙 1차 외부 길쪽 담벼락
현대 에리베이터, 감리 VT 코리아 등
2023년 10월 16일 13시 08분 입력
화순읍 대광1차 아파트 승강기 설치 계약에 대한 축하 현수박이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제5조를 위반 설치 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어 본 취재진이 이를 확인하고 보도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는 현수막을 설치 할 경우 관계 법규에 의해 관계당국(읍사무서)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 게시물을 지정 장소인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승강기 시공업체인 (주)현대 엘리베이타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화순읍 대광로제비앙1차 아파트 담벼락 외부에 설치하여 관계법을 위반 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관계법규 위반의 내용은 (경축)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로 되어 있으며, 시공: 현대엘리베이타 감리 VT코리아 공사기간 : 2023년 10월30일 ~12월26일 라는 내용이다.
특히 이에 대해 대광아아트 주민들은 화순군 공공기기관의 공식행사에도 (경축)이라는 문자를 표시하지 않은데 반해 일반 기업이 (경축)이라는 표시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에 의해 현수막을 설치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그것도 관계법을 위반 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렇게 불법 현수막을 설치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소관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도의적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따라서 관계 행정 당국은 이에 법적 제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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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