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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주공이 서민 주거안정 안 한다"
"집 있는 자들의 입주가 해마다 증가"
"96년 13%에서 2005년 24%"
2006년 09월 19일 03시 07분 입력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의 입주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주택공사가 국회 건교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함평·영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는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주공의 설립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공아파트 공급체계에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96년 자신의 집을 소유한자가 주공아파트에 입주한 비율이 13.3%였으나 지난해에는 24.3%로 1.8배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주택공사는 매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입주가구 가운데 1천500~2천 가구를 선정해 입주 전 거주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 1996년에는 2천 가구, 지난해에는 1천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각각 이루어졌다.
'전세 거주자’가 입주하는 비율은 96년 71.8%에서 지난해 47.7%로 크게 줄어 주공아파트의 주요 입주자가 돼야 할 전세거주 서민들의 입주율이 크게 저조한 것이며, 보증금을 걸고 일부 월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에 살았던 입주자는 96년 3.5%에서 지난해 18.9%로 늘었고, 순수 월세인 ‘사글세’에 살았던 입주자는 96년 2.7%에서 지난해 3.4%로 증가했다.
‘보증부 월세’나 ‘삭월세’에 살았던 입주자 비율도 22.4%(2005년 기준)에 불과해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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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