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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전남 기초단체장들 ‘이번주 희비 고비
이병노 담양군수 16일 구형. 곡성 항소심 선고·
영광군수 결심 목포도 항소심 첫 재판 앞둬
2023년 10월 17일 00시 00분 입력
전남지역 기초단체장들의 선거법 관련 재판이 이번주 이어지면서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직이 상실된다.
이에 지역 주민들까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담양 군수다. 16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합의) 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병노 담양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이 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은 8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과 1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가납명령을 내렸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17일(오늘)에는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항소심 증인신문이 열린다. 광주고법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추가 증인신문이 열린 뒤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오는 19일에는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피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인 이 군수 재판은 지난달 18일 검찰이 벌금 700만원인 직위상실형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형을 피했다.
▶같은 날 1심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 선거사무소 개소식,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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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