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만 505명 출입국 사실 확인
출입국 잦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니터링 강화
2006년 09월 20일 01시 21분 입력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해외 출입국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체 수급자 153만 명 중 2만 505명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89.7%인 1만 8,395명은 1회 출국자였으나 10회 이상 출입국 기록이 있는 경우도 141명으로 조사됐으며, 최다 출입국 기록은 89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해외출입국 사실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중지하거나 급여액을 줄이지는 않기로 했으며, 친지 등의 지원으로 외국을 방문한 경우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요건을 초과하는 소득·재산이 있거나 해외출입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던 경우, 부양의무자·친지 등의 정기적인 도움으로 해외출입을 한 경우에는 보장을 중지하거나 급여액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보장비용 징수, 고발 조치 등 엄하게 대처키로 했다.
▶지난해 부적정 수급자 1만 3,000명 보장 중지, 1,000명 급여액 삭감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해외출국기록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적정수급 여부를 조사,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기간 중 출입국 사실이 있는 수급자 8만 2,000명 중 1만 3,000명에 대해 보장을 중지하고 1,000명에 대해 급여액을 삭감한바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조사 근거자료를 충실히 확보·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통해 부적정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적정급여조사기획단'을 설치, 일선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소득·재산 등 자료 확보와 조사기법 개발·교육 등 자산조사의 체계화·과학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소득·재산·출입국사실 등 생활실태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조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조사결과 대부분이 일반적인 해외여행이 아닌 생계형 출국(보따리상 등)에 해당, 수급자의 해외출입문제를 호화관광과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상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 등 취약계층의 불안정한 소득활동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대 등 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