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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동대표 당선을 위해 他人허위사실 유포
“복도와 계단에 방뇨 했다. ...자격 없다 ” 주사병에 수거 보여 줘!
유죄가 되면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2023년 11월 09일 00시 00분 입력
명예훼손의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입이 가벼운 친구들에게 고소인의 비밀(?)을 확대 왜곡해 말한 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예 훼손의 공연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사건이 화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 상대방을 모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 해 주변에서는 “감투가 그렇게 좋은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낙선시켜?” 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순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서 A씨를 낙선 시키기 위해 B씨는 A씨에 대한 모함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 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까지 2년간 모 아파트 동 대표로 에 당선되어 동대표 회장을 지낸바 있다.
그런데 2년이 임기가 지나자 다시 동대표 선거를 시작 하면서 사건은 발생했다.
B씨는 A씨를 낙선 시켜야 자신이 동대표 회장을 할수 있다는 야욕에서 B씨는 A씨에 대해서 “A씨가 아파트 복도와 개단에서 방뇨를 하는 등 행실이 불량해 동대표 자격이 없다는 등 모함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A씨는 결국 동대표 선거에서 낙선하고 반대 급부적으로 B씨는 동대표에 당선되어 동대표 회장도 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결국 B씨를 고소하게 된 사건이다.
그런데 문제는 동대표 회장이 되면 이권이 관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B씨는 남을 밟고라도 동대표 회장을 할려고 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다툼사건은 경찰서 조사후 법원까지 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타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득을 얻음으로 인한 명예훼손은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지만 허위사실을 직시하면 5년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B 씨의 경우 형사사건이 끝나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다리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형사보다 무거운 손해를 배상 할수도 있는 사건이다.
한편 B씨는 A씨의 오줌이라며, 주사병에 담아진 오줌을 타인에게 보여주기도 했다는 증인도 나타났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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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