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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화순읍 상업지역 건물 층수 제한 해야!
화순군의회 산건위, 층수 제한 문제 논의...결과 귀추가 주목
지난 9월 이어 또 ‘보류’…층수제한 무엇이 문제인가 ?
2023년 11월 28일 00시 00분 입력
전임 군수시절 화순읍 상업지역에 특정 아파트의 높이를 고층으로 인가하고 나서 바로 층수 제한을 15층 이하로 제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를 풀어야 한다는 집행부의 의도에 의회는 이를 풀어야 하나, 안 하나? 등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구복규 화순군수가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화순읍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화순군 집행부는 화순군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의 층수(15층)제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화순군의회에 상정 했으며 화순군 의회는 이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또 보류됐다.
화순군 집행부는 화순군 상업 지역은 고도제한을 하고 새로운 개발지역인 삼천지구 등에 대해서는 건물의 고도제한을 풀어 30층 이상 까지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일부 개정안을 상정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보류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 조례안을 2개월 여만에 논의에 들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지난 9월에 이어 또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의원들은 1시간여에 걸친 질의 응답과 1시간 30분여의 정회를 거쳐 ‘보류’를 결정을 한바 있다.
특히 화순읍 중심가 상업지역에는 30층이 넘는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고층 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따가운 목소리와 시선도 한 몫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래서 화순군은 삼천리 신도시 개발을 위해 다수의 민간 업자의 참여로 인구 유입 등을 위해 층수 제한을 해제해서 건축을 해야 한다고 의원들을 설득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원들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
대다수 의원들은 화순군의 층수 제한 폐지에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도는 새로운 개발지역 삼천리 도시계획 사업에는 고도제한을 풀어 전남개발이나 신규 사업자들이 화순에서 층수 제한없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계획을 통하여 화순군의 인구 유입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이라는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화순군 의원들도 집행부의 이러한 의지에 많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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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