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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A단체 정부 보조금 눈먼 돈 착복 ...다시 환수
2023년 12월 01일 00시 00분 입력
정부 보조를 받고 있는 A 단체가 정부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보조금을 매년 부당하게 착복한 사실이 적발돼 1천여 만원을 환수한 사건이 발생해 중격을 주고 있다.
화순군을 비롯해 권익위. 전남교육청은 진로체험 위탁 기관인 A 단체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5년간 교육환경개선 사업 보조금을 매년 반복적으로 강사료를 부당 횡령한 사실이 조사결과 적발 된 사건이다.
지난 7월 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는 화순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관인 A 단체에 대해 '부폐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 교육환경개선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이 인정돼 부당하게 지급된 강사료 전액 환수조치를 실시해 지역 교육사업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에 화순군과 전남교육청 감사과에서는 2018년을 포함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최근 5년동안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강사료 총 '10,173,830원'을 A단체에 환수해 줄 것을 통보한 사건이다.
화순군 감사실에서도 권익위 결과로 관련 내용을 참고해서 조사한 결과, A 단체가 강사료는 단체직원과 관련된 임원 등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2022년까지(5년) 지급된 강사수당 및 스텝비 21건에 '5,192,790원' 지급된 것을 적발했다.
이 금액은 권익위 조사결과 적발된 2018년 강사료 부당 수령(전남교육청-1,258,090원)(화순군-841,290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총 환수 금액은 '7,292,170원'이다.
전라남도교육청도 2019년~2022년까지 보조금 집행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직원에게 지급한 강사수당 등 총 '2,881,660원'을 적발해 환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지난 8월 초 기재부는 보조금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자'를 철저히 단속. 관리하는 취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을 강력히 시행한다고 발표 한바 있다.
적발된 부정 수급자는 보조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해야 하며, 정부는 반환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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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