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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 10명중 2명만 알아
반상회보, 언론매체,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 강화
2006년 09월 21일 03시 40분 입력
환경 관련 다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는 줄 아는 국민은 10명 중 2명에 불과, 홍보강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환경오염 피해 경험 여부'와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 총 65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은 21.3%로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내용, 절차 등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는 2.8%에 그쳤으며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52.8%, 들어본 적 있다 44.4% 등으로 제도가 시행된다는 단편적인 사실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TV 등 언론매체가 89.8%, 인터넷 9.3%, 정부 홍보자료 5.6% 등으로 나타나 언론의 조정결과 보도, 분쟁조정사례 소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4명 중 1명 정도(23.9%)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 내용으로는 도로차량 소음피해(32.2%), 공장매연·악취(22.3%), 건설공사장(14.0%) 소음·진동 등의 순이였다.
피해에 따른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80.2%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피해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며 환경분쟁조정제도 이용경험도 2.8%에 불과했다.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분쟁조정 결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9%,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1%로 조사됐다. 불만족 이유로는 배상수준에 대한 불만족(54.7%)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전문가를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조사한 결과, 92.3%가 향후 환경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를 위해 홍보를 강화(71.2%)하고 분야별 환경전문가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 강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전국 반상회보, 홍보만화,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할 예정이다.
공사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는 분쟁 사전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배상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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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