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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부풀려 보조금 타내다 들통
"무더기 영업정지·폐원 불 보듯"
"보조금 반환조치와 사법처리 당할 듯"
2006년 09월 21일 04시 35분 입력
 | | 사진은 기사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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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각 구는 이 달 들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료 허위신청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 결과, 150여 시설 중 30%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허위로 타내거나 유용한 것으로 들통나 무더기 영업정지나 폐원이 불가피해졌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시설 폐쇄와 영업 정지(영유아보육법 제45조)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게 됐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에 73개 보육시설을 점검, 22개 시설에서 보육료 허위신청 등 48건을 적발해 보조금 반환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2개 시설은 영업정지 혹은 영아보육 전담 시설 지정 취소 조치를 했다. 또 부당하게 지급됐거나 지급 예정인 34억원의 국고를 환수하거나 지급 중지토록 했다.
동구 모 시설은 여성부와 광주시 등의 감사 결과 , 19명의 아동 허위 등록하여 국가 보조금으로 부동산 구입하고, 원장 가족을 보육교사로 등록하는 등 모두 2억3천여 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구 등의 일부 보육시설은 보육 아동들을 인근 학원에 이중 등재해 보조금을 타냈고, 종사자가 아닌 대표에게 급여(월 80만원)를 지급한 곳도 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1천69개 보육시설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위반의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지정 취소·시설 폐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당국에 대한 무더기 고발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광주지역은 1천69곳 보육시설에 영·유아 4만1천341명이 다니고 있으며, 보육료와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올해 870억원(2005년 69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달 말까지 단속하게 될 200곳 중 최소 30%가 영업정지 또는 폐쇄될 경우, 60여 개 시설 2천여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낮 시간 동안 갈 곳을 잃게 된다. 10월 이후에도 단속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이 숫자는 더 늘 수도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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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