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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2일
금주의 정치 구도


2024년 01월 09일 08시 09분 입력

◆"양당 독점 구조 깨야..." 정치혁신 토론회

거대 양당 체제에서 비롯된 폐해를 지적하며 양당 독점구조를 깨야한다는 정치 혁신 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렸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위원장, 대학교수 등 8명은 지난 8일 광주에서 열린 '거대양당의 극단적 대립과 정치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독과점의 폐해가 정치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적대적이지만 서로 공생관계인 거대양당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다당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거대 정당이 가진 안전 의석 기득권을 깨고 미래세대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제3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 결과 관심.. 현역 '긴장'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역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현역 의원들의 평가 내용이 담긴 서류를 바탕으로 공천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역의원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하위권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이 개별통보를 통해 불출마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득표율의 30%, 하위 10~20% 의원은 득표율 20%를 감산한다는 점에서 평가결과 하위권에 속한 현역 의원들은 총선 재출마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금지...단속반 운영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관위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AI모니터 전담요원'을 확충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와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사진 등을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나타내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3지대 몸집 불리기...연대 가능성은?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3지대의 몸집 불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는가운데 창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준석 신당과 민주당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내세운 개혁신당의 첫 번째 공약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제도 개선이었다.

MBC와 KBS,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임명 동의제를 거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를 포함해 개혁신당의 10대 기본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준석 /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중앙당 창당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모든 것을 포괄해 내는 저희의 정강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3일부터 모집에 들어간 개혁 신당의 당원은 4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 당원은 시·도당 창당 기준인 1천 명에 근접했고, 호남지역 전체로는 2천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광주를 찾은 이 전 대표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 탈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준석 이낙연 연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이준석 위원장도 "이 전 대표의 탈당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예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공진성 /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당선 가능성이 아니라 약간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당선까지는 못 간다고 하면 결합의 유인이 줄어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낙연, 이준석 양측 모두 이번 총선을 통해 탈당과 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 제3지대 합종연횡에 대한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MBC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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