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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 화순 모 주택조합원들의 피눈물 진정서
초동 수사 끝난 화순경찰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화순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 어떻게 해결 될 것인지 주목 !
2024년 01월 14일 00시 00분 입력
화순의 한 주택 조합의 조합원들이 피 같은 출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화순 경찰서에서 조사 후 혐의점을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광주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해 최 모씨 등 화순 모 주택 조합원(고소인) 등은 전 조합장 A씨외 4명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를 하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인정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화순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에 최 모씨 등은 지난 1월 초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촉구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x형제3809x호로 횡령 및 업무상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등 5건으로 화순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사건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2월 말경, 모 주택 조합은 사업계획승인서를 화순군에 제출을 하고 착공이 시작될 시기였는데 전 집행부와 현집행부간의 법적 소송으로 인해 화순군청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계획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아 업무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흐르게 되면서 500여 명 가까운 조합원들은 또 다시 전 집행부의 범죄행위를 그냥 눈뜨고 보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신속수사 촉구서”를 전체 조합원 연서로 제출 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이 제출한 수사 촉구서를 살펴 보면 모 조합의 사업은 2021년 5월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부 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라 외부 감사를 의뢰한 결과 외부회계감사 결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 5명은 '조합규약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서 조합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감사의 권한이 있었고, 또한 주택법규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허위사실로 가득한 '검수보고서'를 만들어 조합원들 사이를 갈라치기 하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1오른쪽>그 결과 시공예정사인 (주)포스코이앤씨와 MOU의 효력이 상실했으며, 브릿지 대출 350억원의 연체 및 사업자 공매 절차 진행 등으로 조합이 파산하기 직전까지 몰렸었다.
이로 인하여, 손해 및 손실 모두가 모 주택조합 조합원 각자가 부담해야 되는 몫으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사건이 전개 되면서 결국 500여 명의 조합원에게 그 손해는 고스란히 안게 된 사건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검찰 수사를 촉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화순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 는 어떻게 해법을 찾을 것 인가 화순군민의 귀와눈을 쏠리게 하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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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