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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무기직 공무원 사기에 연루
근저당권 차량으로 사기 친 일당.. 무기직 공무원도 연루
2024년 01월 15일 13시 42분 입력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결탁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말소한 뒤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전일호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4년여 동안 근저당권이 있는 차량 32대를 말소 신고 후 부활 등록하는 방식으로 총 8억 6천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들 중에는 화순군청 무기계약직 공무원도 포함됐는데, 이 남성은 모두 58차례에 걸쳐 1400여만원을 받고 관련 서류 없이 업무가 처리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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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