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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동대표 당선을 위해 他人허위사실 유포 “복도와 계단에 방뇨 했다. ...자격 없다 ” 기소의견 송치 될 듯 유죄가 되면 형사 처벌에 이어 민사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2024년 01월 29일 00시 00분 입력
경찰과 피해자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고소사실을 계속 부인 해 왔으나 피해자와 경찰의 계속 심문에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은 “감투가 얼마나 좋았으면 상대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낙선시킬 수 있을까 ?” 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순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서 A씨를 낙선 시키기 위해 B씨는 A씨에 대한 모함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됐다. 고소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까지 2년간 모 아파트 동 대표로 에 당선되어 동대표 회장을 지낸바 있다. 그런데 2년이 임기가 지나자 다시 동대표 선거를 시작 하면서 사건은 발생했다. B씨는 A씨를 낙선 시켜야 자신이 동대표 회장을 할수 있다는 야욕에서 B씨는 A씨에 대해서 “A씨가 아파트 복도와 개단에서 방뇨를 하는 등 행실이 불량해 동대표 자격이 없다” 는 등 모함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A씨는 결국 동대표 선거에서 낙선하고 반대 급부적으로 B씨는 동대표에 당선되어 동대표 회장도 될 수 있었던 사건이다. 그런데 문제는 동대표 회장이 되면 이권이 관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B씨는 남을 밟고라도 동대표 회장을 할려고 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다툼사건은 경찰서 조사 후 검찰까지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타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득을 얻음으로 인한 명예훼손은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지만 허위사실을 직시하면 5년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B 씨의 경우 형사사건이 끝나도 민사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다리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형사보다 무거운 손해를 배상 할 수도 있는 사건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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