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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2년 성과와 과제
2006년 09월 22일 02시 03분 입력
 | | 성매매 방지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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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성매매를 뿌리뽑겠다며 특별법이 시행된 지 두 해가 됩니다. 하지만 단속이후 성매매는 오히려 주택가와 농어촌지역까지 번지고 또 인터넷을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2년에 가장 큰 성과는 성매매가 이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엄연한 불법이란 인식으로 자리 잡게된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또한 예전에는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이제는 범죄라는 인식으로 전환된것도 성과에 큰 몫을 차지했다.
하지만, 시행 2년 동안에도 주택가로 번지는 출장 안마와 인터넷을 통해 성을 사고 파는 음성적인 성매매 까지는 뿌리뽑지는 못했다.
최근 경찰이 실시한 50일간의 성매매 집중단속 적발 사례에서 잘 나타나 듯이 출장마사지 등 신 변종 성매매가 68%, 인터넷 성매매가 23%를 차지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결국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의식과 사회 분위기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매매 피해여성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재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머물고 쉴 수 있는 쉼터가 한 곳 있지만, 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학원 수강비 10만원이 전부다. 먹고 자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최소한 기초생활보호 수준이래야 자활도 가능하고, 성매매가 이젠 범죄라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굴레를 벗고 홀로 설 수 있는 장기적 지원책이 강화 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돈을 주고 성을 사다 적발된 남성들이 올해 크게 늘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2년째인 올해
적발된 성매매 사범이 620여명, 구속은 9명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 가운데 단속된 남성은 370여명으로, 전년도 보다 68%나 늘었다.
올해 이처럼 남성의 적발이 는 것은 경찰의 단속이 기존업주뿐만 아니라 스포츠 맛사지 등의 유사 성매매 업소 등으로 확대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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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