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論評]당선 위해 남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 보완수사 지시.. “죄질이 나쁘다”
유죄가 되면 형사 처벌에 이어 민사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2024년 03월 08일 00시 00분 입력
 | |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 공문 |
|
본 사건은 화순에서 처음 발생을 넘어 전남에서도 드문 사건이다.
본 파인뉴스에서 연속 보도 하는 것도 이 사건은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는 사건으로 수사 당국은 밝히고 있다.
화순읍 D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해 모함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해 많은 주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고소인이 동대표에 낙선되었을 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이 명예를 크게 훼손 시킨 사건이다
피해자 A씨가 15층 복도에서 방뇨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이다.
경찰과 피해자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고소사실을 계속 부인 해 왔으나 피해자와 경찰의 계속적인 추궁에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드러난 명예훼손 사건이다.
이렇게 사건이 화순경찰서를 떠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되었으나 검찰은 피고소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완수사를 화순경찰에 지시한 것이다.
이사건의 피고소인 A씨는 고소인에 대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까지 2년간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당선되어 동대표를 지낸바 있다.
그런데 2년의 임기가 지나자 다시 동대표 선거를 시작 하면서 사건은 발생했다.
피해자를 낙선 시켜야 자신이 동대표 회장을 할 수 있다는 야욕에서 고소인에 대해서 “피해자인 고소인이 아파트 복도와 개단에서 방뇨를 하는 등 행실이 불량해 동대표 자격이 없다” 는 등 모함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결국 고소인은 동대표 선거에서 낙선하고 반대 급부적으로 피고소인은 동대표에 당선되어 동대표 회장도 될 수 있었던 사건이다.
그런데 문제는 동대표 회장이 되면 이권이 관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타인을 밟고서라도 동대표 회장을 할려고 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서 보완 조사 후 다시 검찰까지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타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득을 얻음으로 인한 명예훼손은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피 고소인의 경우 형사사건이 끝나도 민사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다리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형사보다 무거운 손해를 배상 할 수도 있는 사건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