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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예비후보 “ 화순 내국인 지정 면세점 설치 ” 민생 23 호 공약 발표
국가 정책 변화 등으로 작년 6 월 , 화순광업소 폐광 .. 지역 공동화 및 지역경제 타격 불가피
1988 년 比 올해 화순군 인구 30% 감소 , 지방소멸 가속화 우려
신정훈 ” 대한민국 산업화 이끈 주역 , 폐광지역 정책적 지원 필요 “
2024년 03월 14일 13시 23분 입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 화순 내국인 지정 면세점 설치 ’ 추진을 발표했다 .
화순 탄광은 정부의 석탄 , 광업육성 정책에 따라 강원 삼척 · 영월 · 태백 등과 함께 국내 4 대 탄광으로서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었다 . 또 한때는 연간 70 만 5 천톤의 무연탄을 생산하며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고 , 화순 동면의 인구가 1 만 명을 넘어서며 주변 상권들도 형성됐다 .
그러나 국내 석탄산업은 지속적 수요 감소로 정부는 1989 년부터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 이후 감산 및 비경제 탄광의 폐광 , 석탄 사용 규제 , LNG 난방 수단 변화 등으로 산업 규모는 축소됐다 .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다 . 국가 정책 변화 이전 시점인 1988 년 화순군의 인구는 87,230 명에 달했으나 2009 년에는 69,675 명으로 7 만명 저지선이 무너졌다 . 올해 2 월 기준 , 인구는 61,088 명에 불과해 1988 년 대비 30% 가 줄었다 .
게다가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폐광 정책에 따라 지난 2023 년 6 월 , 국내 1 호 탄광으로 118 년 동안 운영됐던 화순광업소도 문을 닫았다 .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탄광 주변 지역의 공동화 현상 발생과 지역경제 타격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 화순 내국인 지정 면세점 설치 ’ 를 추진한다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 등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 구체적으로 화순읍 , 동면 일원에 약 50,000 ㎡ 규모의 내국인 대상 면세점을 설치한다 . 면세판매장 수익금은 폐광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해 지역 주민과 상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어 신정훈 예비후보는 “ 석탄산업 사양화라는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로 폐광 , 감산되어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쇠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체산업 발굴에 나서겠다 . 전남도 , 화순군 등과 힘을 모아 , 화순의 제 2 의 도약을 준비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앞서 신정훈 예비후보는 21 대 국회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기 통과시켰고 , 화순군 등 3 개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데 기여했다 .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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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